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2:25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안계1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전과, 범행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