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