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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02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67,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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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