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등을 3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부근 길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35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입증자료 편철보고), 내사보고(범죄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