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체크카드를 위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3. 25.경 대구 남구 B 건물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회신자료(A), 피의자 A 제출자료(F 대화내용), 피의자 A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2018. 4. 18.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