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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합102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51,304원 및 그 중 20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3.부터, 219,597,79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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