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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806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15,839,5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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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