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4:1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사우나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옷장(922번) 열쇠를 머리 위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우나 6층 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옷장(922번) 문을 열어 보관품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우나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장소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