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6. 28.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7538호로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나675호) 진행 중이던 2013. 12. 24.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26.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보험금 외에도 해지환급금으로 44,488,75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4,488,753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44,488,753원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채무는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에게 위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