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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3:0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C 동 202호 앞에서, ㈜ 새한 기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금융거래 내역 회신 (A),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