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금 30,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