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ㆍ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 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불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ㆍ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 민족1 국가2 체제2 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