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아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2,700만 원(월 2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7. 400만 원을, 2014. 4. 10.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4. 10.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의 유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펜션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② 원고로부터 미리 받은 12개월 치 차임 중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8개월 치 차임 1,8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③ 원고로부터 2014. 3. 27. 받은 권리금 1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4.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2개월 치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후 갱신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2015. 4. 9.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