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2018. 11. 8.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부산지방법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의 첫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