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4. 2. 19: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61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 동 2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