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5, 6,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로 추정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