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 E이 당 심에서 탄원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원심에서 위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2쪽 6 행의 “E” 부분 앞에 “ 피해자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