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약탕기를 절취한 사실(2019고단973호의 공소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그 날 가져가 O고물상에 판 물건은 인근 건강원 사장이 피고인에게 준 탈수기이지 F의 약탕기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약탕기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