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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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