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1:45경 인천 남구 B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5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49세)의 오른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