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9,200여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점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6,700여만 원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2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2억 5,9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경마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