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 공동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추징금액 산출 근거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심의 형의 양정과 추징금액이 부당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