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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사건검색내역(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880호),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880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