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5. 23. 17:33경 국도 4호선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약목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자동차 제4축에 11.29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