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0. 4.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5:4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7년과 2018년 2회 각 벌금형)를 비롯한 과거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