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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31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