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11:53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서 같은 면 제동아파트까지 위 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4,000원의 운임을 받고, 2011. 10. 6. 15:33경 위 연춘리에서 같은 구 병천면 면내까지 위 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5,000원의 운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갑부열람(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동종 범행 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