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자 2016차전44964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지급명령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496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상의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2013. 10. 31.자 연대보증계약(주채무자 B)이 원고 또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설령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 또는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60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에게 압류 해제를 위한 채무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