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차단기 앞에 세워 두고 간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판단의 전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검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들은 후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은 배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