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조선사업부 건조1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05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에게 합계 564,190,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임금 미지급 제3유형 기본영역이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 1/2 감경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일부 체당금 지급,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