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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20가단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57,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152,257,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