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75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양수 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4. 10. 서울 회생법원 2017 하면 3007호로 면책결정을 받음에 있어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주문 기재 양수 금 채권을 누락함에 따른 면책 확인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