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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45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8. 8.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8. 5. 9.~2020. 5. 8.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018. 7. 9.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추가 입금, 차임 월 90만 원으로 조정하되, 추가 보증금 미 입금 시 계약 해지 특약 피고 2018. 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2018. 6. 9. 이후의 차임과 추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추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10. 2.) 위 임대차계약 종료, 2018. 8. 9. 이후의 차임 연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8. 9.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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