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7. 8. 15.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 삼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여울 상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차도를 가로지른 후 인도를 넘어 전주 천변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천변 풀숲으로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매우 심하게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