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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64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모양, 이용 상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와 지분 비율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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