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앙골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2. 18.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 4. 결정일자 2016. 4. 1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13. 결정일자 2016. 10. 2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앙골라공화국(이하 ‘앙골라’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부모님이 1995년 반군단체에 의해 살해된 이후 원고는 삼촌과 함께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거주하면서 상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삼촌이 2015. 9. 17. 신원을 알 수 없는 갱단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위 신원미상의 갱단은 상점에 침입하여 돈을 요구하고 상점 주인을 살해하는데 원고도 삼촌과 같이 갱단에 의해 살해될 위험이 있어 상점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루안다로 돌아가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