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0-11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책임보험 미가입 적발 통보,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