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 중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한창제지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5개 제지사를 ‘원고 등 5개사’라고 한다)는 백판지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국내 백판지 시장구조 및 가격결정구조 1) 백판지의 분류 가) 백판지(White Duplex Board)는 다층 판지로서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펄프를 사용하고 그 중간층에 폐지나 쇄목펄프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주로 내부포장이나 낱개 포장에 사용되는 판지를 의미하며 크게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로 구분된다.

나)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가장 큰 차이는 원재료의 차이인데, 일반백판지는 지종에 따라 고지와 펄프를 일정비율로 배합하여 제조되는데 비해 고급백판지는 100% 펄프를 이용하여 제조되며, 이에 따라 고급백판지의 시장가격은 일반백판지의 시장가격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형성된다. 일반백판지는 주로 과자류, 약품, 의류 등 경공업 제품 및 감귤, 포도 등 농산물용 포장재로 사용되고, 고급백판지는 화장품, 담배, 휴대폰 등의 포장재나 아동용 그림책 등에 사용되는데, 각 지종별 일반적 특성 및 용도는 다음과 지종별 특성 및 용도 구분 지종 (제품) 제품특성 용 도 일반 백판지 SC SC(Sunny Coated 또는 Super Coated 는 일반백판지의 대표적 지종으로, 표면층은 펄프를 사용하고, 그 후면과 중간층 고지를 사용하여 만든다.

표백펄프: 표면층 고지: 중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