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18개사의 지위 원고,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이하 ‘원고 등 18개사’라 한다)은 골판지 원지, 백판지, 지관원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나. 국내 골판지 고지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고지는 일반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수거되는 폐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골판지 고지, 인쇄 고지(화이트레자잡지접지 등), 신문 고지, 고책지로 분류된다. 골판지 고지의 경우 주로 골판지 원지 제조사(90%), 백판지 제조사(10%)가 구매한다. 골판지 원지 제조사는 생산지종에 따라 국내고지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국내고지에 수입펄프 또는 수입고지를 혼합하여 생산하기도 한다. 2) 택배시장 규모의 확대 및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골판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골판지 원지의 재료가 되는 고지 수요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고지 유통체계는 배출원 수집자 고물상 중간상인 압축장 제지업체의 5단계 구조인데, 중간상인 또는 압축장은 수집된 고지를 수요처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공급업체의 지리적 분포는 고지 배출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지 공급업체들은 주로 인구가 많고,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