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6:4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D(68세)에게 아파트 보수 공사비를 착복했다며 추궁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길이 30~40cm 상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