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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양형에서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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