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85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4,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2.부터 2005. 7. 1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4,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2.부터 2005. 7. 19.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