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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모든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그러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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