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6. 3.부터 2015. 6. 2.까지 ‘E’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들은 D의 대리점 또는 2개 이상의 대리점을 관리하는 총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D은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F(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ㆍ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기기를 그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역렌탈 사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D은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이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D의 총판장 내지 대리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2014년 제2기(7. 1. ~ 12.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