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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0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누범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여럿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덧붙이기로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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