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7:25 경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대둔산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논산시 벌곡면 덕목 리에 있는 ‘ 큰 마당 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육 칠 (0.0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삼성카드 소유의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증거기록 제 6, 7 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