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14.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11. 1.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엄지원룸 부근에서부터 같은 유방동 소재 용인중앙교회 주차장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스케치,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