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 작성 2012년 증서 제129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3. 원고의 아버지인 C에게 경북 칠곡군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켓, 바지, 바람막이 등 링스스포츠 의류 46,613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을 담보로 3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피용자인 D은 원피고 및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2012. 5.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에서 액면 3억 9,000만 원, 발행인 C 및 원고, 수취인 피고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갑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원인채권의 소멸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의류를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의류의 양도에 의해 대물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C으로부터 현금 또는 자동차로 일부를 변제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