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 경험이 없는 19세의 여대생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석방된 후 지정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말소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