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 제561조 제3항 ),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 )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 제563조 제8항

선우령

제1심 서울지법 동부지원(1993.10.22.자 93타기4906, 4907 결정)

항고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최원규가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최원규를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 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 제561조 제3항 ),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 )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정승원 윤종구